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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자 교환한 대통령실과 감사원, 정치적 중립 유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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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6 23:55:46 수정 : 2022-10-06 2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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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언론 보도 해명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낸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 총장은 그제 국무회의장에서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한 신문의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를 언급한 것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대통령 핵심 참모에게 주요 사안을 보고한 셈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받게 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감사원은 실제로 그제 오전 11시20분쯤 “서해 사건 감사에 착수하려면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자료를 냈다.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오전 8시 20분이다. 해당 자료가 나가기 전에 대통령실에 미리 자료 내용을 알려준 것이다. 양측이 수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유 사무총장의 해임과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등 총력 공세에 나섰다. 야당의 요구에 지나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감사원의 처신에도 비판받을 대목이 적지 않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수석은 “(내가) 언론 보도 내용이 맞는지 물어봤고, (유 총장이)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감사원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일도 협의하는 사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같은 중대 사안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당연히 교감했으리라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된다.

감사원은 지난 7월에도 최재해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감사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편향적 봐주기 감사’와 ‘코드 인사’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잇따라 불거졌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은 국민이 의아해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되 오해를 살 일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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