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전수평가"…尹대통령 한 마디에 교육계 혼란

“원하는 모든 학교 참여” 발언
교육부 “자율형 평가 확대 방안
전수평가 실시 아니다” 선그어

尹, 후보 때부터 학력 검증 강조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 해석 제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언급하면서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교육부는 “원하는 학교만 보는 자율평가이고 전수평가 부활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전수 학력검증’을 강조했던 만큼 새 정부의 평가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전수평가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 보고를 받은 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맞춤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전수평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말한다. 이명박정부는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표집 방식으로 치러지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로 바꾸고, 지역별·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공개해 ‘줄 세우기’ 논란을 빚었다. 이 시험은 모든 학생이 같은 날 같은 문제를 풀어 일제고사로 불렸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시키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시험 대상에서 초등학생을 뺐고, 문재인정부는 중3·고2의 3%만 시험을 보는 표집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표집 방식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바꾼다는 의미로 읽히지만, 해당 시험은 계속 표집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이와 별개로 원하는 학교는 응시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맞춤형 평가)를 도입했는데, 윤 대통령은 맞춤형 평가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통령 발언은) 일제고사 부활 의미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전수평가가 폐지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맞춤형 평가 대상은 올해 초6·중3·고2에서 2024년 초3∼고2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자율평가’라 강조하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전수평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도 평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서열화’ 논란을 부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교육부 장관 후보로 다시 지명했다는 것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평가를 확대하면 교육 과정이 국·영·수 중심으로 획일화되고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미 몇몇 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강요하고 있다. 자율이란 미명으로 평가를 강요하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평가 목적은 학생 간 비교가 아니다”라며 “결과 공개를 막아 줄 세우기 등 부작용은 차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유나·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