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당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리” 충고에 귀 기울여야

李 대표·측근들 방탄 역할 중단하고
기소된 김용에 당헌 80조 적용해야
책임 있는 공당 위상 회복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e-mai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당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용진 의원은 그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6월 당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일부 의원에게 자진 탈당한 뒤 소명하고 복당하라고 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일(이 대표 측근 수사)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본인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되자 자진해 당원권을 반납 요청했다. 현명한 결단이었다”고도 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들린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것은 민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 비리 의혹 때문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강변하지만 영장심사 끝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다. 김 부원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의 발언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지 않고 ‘야당탄압’ ‘정치보복’이라면서 감싸는 건 온당치 못한 태도다.

김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보름이 됐는데도 민주당 지도부가 ‘당헌 80조’에 의거한 징계를 논의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 논쟁이 불거졌다가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절충안으로 의결됐다. 이 대표가 기소됐을 경우를 고려해 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책임이 막중한 공당이다. 이 대표와 측근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계속하는 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문제로 상처를 입는다면 제1야당뿐 아니라 우리 정치에도 불행한 일이다. 이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에게 맡기고 공당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당을 분리하라”는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