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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여부 수사 예고

입력 : 2022-12-02 06:00:00 수정 : 2022-12-01 2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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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량 담긴
‘김건희 파일’ 작성 의심자 구속
檢 조사서 “기억 안 난다” 진술

공범 지목된 金여사 소환 안 해
공소시효 7일 만료… 규명 주목

대법원, 尹 장모사건 15일 선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김건희 파일’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의 신병을 확보했다.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 등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5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민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 중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29일 귀국해 체포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민씨는 특히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민씨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13일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파일 작성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때다.

 

해당 컴퓨터의 사용자인 투자자문사 직원은 재판에서 “제가 작성했는지, 다른 누가 작성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제 노트북에 저장돼 있으니 제가 저장을 했을 것”이라며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민씨와 회사 대표 A씨를 지목했다. A씨는 법정에서 “그 파일의 존재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민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파일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경위에 대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7일 만료돼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민씨는 2일 권오수 회장 등의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권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 및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계좌 157개를 동원,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김 여사는 157개 계좌를 빌려준 91명의 ‘전주’ 중 한 명이었다. 이에 2020년 열린민주당은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해 지금까지 소환 조사 등을 하지 않아 야권에서는 “편파 수사”라고 비판해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5일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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