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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그린수소 등 해외사업 20조원 수주”… 환경부도 ‘세일즈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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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03 16:42:46 수정 : 2023-01-03 17: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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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 정책과제 대통령 보고
尹정부 임기 내 100조원 수출 목표
‘전 부처의 산업부화’ 기조 발맞추기

환경부는 올해 20조원 규모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해수담수화 등 녹색산업 부문 해외사업 수주에 나서기로 했다.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정부 임기 내 100조원 수출 달성을 위해 ‘세일즈 외교’를 전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녹색산업 20조원 해외수주 추진 등 환경부 주요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아무리 녹색산업이라지만 업무 목표로 해외사업 수주를 전면에 내세운 게 부처 본연의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애초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 부문 해외 수주만 딱 떼와 주요 정책과제로 삼은 셈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녹색산업 육성은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녹색산업 20조원 수주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수주에 나서는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건 그린수소(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얻은 수소) 생산시설이다. 환경부는 민간업체와 함께 오만·사우디아라이비아에서 15조4000억원 규모 사업 수주를 추진하는 중이다. 당장 오만의 경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다음달 그린수소·태양광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에 참여한다.

 

지난해 10월 오만은 2030년까지 그린수소 연간 생산량 100만t, 2050년에는 800만t를 달성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린수소 생산·수출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될 재원 규모는 1400억달러(한화 약 178조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오만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를 일정량 수입하는 조건으로 사업 수주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상세한 조건을 밝히기 어렵다”며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그린수소 확보도 이뤄지게 돼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수소 외 필리핀 수력발전, 오만·호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또한 8000억원 규모 수주 목표를 잡았다. 방글라데시의 산업단지 상·하수도 사업(1조7000억원),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레이트(UAE) 해수담수화 사업(1조8000억원),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소(1000억원), 폴란드 소각로 증설(3000억원)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들 수출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도 꾸린다. 환경부 장·차관이 직접 수주 대상 국가에서 국내 기술·제품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세일즈 외교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지나치게 산업 육성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녹색산업 육성은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녹색기술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고 이게 성장 동력이 되면 경제적 이익으로, 삶의 질 개선으로 선순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지적에 대해 “환경부 본연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오늘 보고한 과제는, 올해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 집중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주요 정책과제로 해외 수주를 앞장세운 건,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 기조에 발맞춘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첫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규제만 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산업부가 해도 될 역할을 가져와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외사업 수주 목표액까지 제시하게 된 것이다. 실제 환경부가 수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경우 산업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을 꾸려 우리 기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지원대상 사업을 나누는 기준은 따로 없다”며 “업무보고에 명시한 해외사업은 모두 환경부가 기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한 건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12월 국가·지자체 폐기물 감량 목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근거한 것이다. 11월에는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초 제주·세종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그 확대 계획이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보증금제 확대는 올 연말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은 “계절별로 일회용컵 소비 행태가 다를 것이기에 최소 1년은 진행 상황을 보고 구체적인 확대 계획을 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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