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 우크라전 발발… 日, 방공호 확충 시작

일본 정부, 여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을 감안해 유사시에 대비한 방공호 확충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냉전시대에 만든 피난시설이나 땅 속으로 깊에 들어간 지하철역이 주민들의 피난처가 됐다”며 “일본 정부도 유사시 이런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해 지난달 개정을 결정한 안보관련 3대 문서에 방공호 정비방침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방공호는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상업용 빌딩, 개인주택 등에도 설치가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우선 올해 방공호에 적용할 시설 규정, 성능 등과 관련된 기술적 분석을 시작한다. 미사일 폭발에 견딜 수 있는 강도나 벽의 두께, 설치 비용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액이나 요건을 정리할 계획이다. 빌딩을 신설하거나 재건축할 때의 설치비나 기존 건물에 피난장소를 지정할 경우 유지관리비 등을 보조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신문에 따르면 미사일 공격을 피하기 위한 ‘긴급일시피난시설’은 2022년 4월 기준 일본 전역에 5만2490곳이 있다. 이 중 피해를 막는 효과가 큰 지하시설은 1591곳에 불과하고,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또 기존의 상업용 빌딩 지하를 방공호로 바꿀 경우 수 천 만엔이 들어 부담이 크다. 

신문은 “방공호는 (군사적 긴장이 큰) 대만, 이스라엘 등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도 만들어져 있다”고 소개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