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비밀’이던 통일부 북한인권 보고서, 앞으로 매년 공개본 선보인다

올해부터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통일부 보고서가 국·영문으로 매년 발간된다. 

통일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안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가칭 ‘북한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간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인권기록센터를 통해 2017년 1월 북한 인권 조사에 착수해 총 3400여명을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탈북자 개인 정보가 담긴 점 등을 고려해 그간 조사 내용을 ‘3급 비밀’로 분류해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고 있었다. 

오는 3월 처음 공개본이 나올 예정인 보고서는 지난 6년간의 조사기록을 망라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관련, 출범 전까지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0억원 규모로 민간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가칭 ‘북한인권재단 준비위’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도 일관되게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식량·재해재난 협력 등 시급한 분야의 인도적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