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국민공감 가장 높아… 尹 강공드라이브 영향인 듯 [창간34 여론조사]

세계일보

3대 개혁 우선순위

37% 응답…연금 36%·교육 21% 뒤이어
비정규직·中企 고용 여건 개선 요구 1위

연금제 개편엔 “현행유지” 33% 최고
수급연령상향 찬성률 ‘5060’선 20%대
‘2030’은 30%대 기록… 세대별 입장 차

교육 분야 ‘돌봄 확대’ 목소리 가장 높아

윤석열 대통령이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가운데 국민들이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꼽은 과제는 노동(37.1%), 연금(35.7%), 교육(21.4%) 개혁 순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로 얽힌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를 선호하며 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이 3명 중 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계일보가 창간 34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 부문 개선을 시급한 개혁과제로 꼽는 여론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며 최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입법 추진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된 파견법 개정 등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개혁 세부 과제 중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이 32.4%로 가장 많았고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16.5%),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12.6%), ‘노동시간 유연화’(12.4%), ‘맞춤형 취업 지원’(7.7%), ‘노사 법치주의 확립’(7.5%)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 개편 방안으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33.0%)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높인다’(28.8%), ‘보험료율을 더 높여 납부액을 늘린다’(16.8%), ‘연금 수령액을 더 줄인다’(9.4%) 등이 뒤를 이었다. 각 항목에선 연령별로 세대 간 입장 차가 두드러졌다.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초기 가입자에 해당하는 중장년층과, 노인 부양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청년층의 입장은 항목별로 갈렸다.

60세 이상은 34.4%가 ‘현행 유지’를 지지했고 50대 39.3%, 40대 35.2%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한 20대 응답률은 24.8%, 30대는 28.3%로 낮아졌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50대는 23.0%, 60세 이상은 26.6%가 지지한 반면, 20대는 35.2%, 30대는 30.5%, 40대 31.2%로 수급 연령 상향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금 수급 시기가 눈앞에 다가온 중장년층은 빨리 받기를 원하고, 청년 세대는 중장년층이 받는 시기를 늦춰 부담을 나눠 지길 바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을 높여 납부액을 늘리는 방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거의 모든 연령에서 대체로 10∼20%를 기록한 가운데 20대만이 9.8%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당장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청년층이 더 오래, 더 많이 연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20대는 18.3%가 수급액 낮추기에 동의하며 다른 연령대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33.9%)·진보(37.2%)는 ‘현행 유지’를 가장 선호했고, 보수(35.2%)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보수층은 윤 대통령이 개혁 작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이를 지지하며 현상 변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제도는 미래 세대에 불리하게 설계된 데다,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기금 소진 예상 시점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연금제도 개혁은 세대별로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려 근시일 내에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에도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현행 유지 여론이 가장 높게 나타날 정도로 국민적 저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 돌봄 및 방과 후 교육 제공’(19.0%)을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인재 양성’(18.0%), ‘교사 역량 강화 및 여건 개선’(17.1%),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15.2%),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13.8%),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7.0%) 등이 뒤를 이었다.

[세계일보 창간 34주년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 : 세계일보

조사기관 : 한국갤럽

조사기간 : 2023년 1월 26일~27일

조사대상 :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 크기 : 1006명

응답률: 11.7% (8611명 중 1006명 응답)

조사 방법 :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표본 추출 :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표본 오차 :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국민의힘 지지층은 95% 신뢰수준에 ±4.9%포인트)

가중값 산출 및 적용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