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3.7㎓ 추가 할당
기능 탑재 스마트폰 공급 협의 중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유치해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을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 및 3.7㎓ 추가 할당 등을 지원하고,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개발도 독려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서 회수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8㎓ 대역 중 800㎒(메가헤르츠) 폭을 할당한다. 해당 대역은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 28㎓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앵커주파수(신호제어와 과금 등에 이용되는 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대광역권) 중 선택할 수 있다. 할당 대가는 28㎓ 경제적 가치와 시장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고, 후기 납부비율이 점차 증가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추가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공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들의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 설비를 구축하면 수조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설비를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300개 핫스팟 구축 시 약 3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 올해 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최대 4000만원의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없어 28㎓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8㎓ 지원 기능이 탑재된 자급제 스마트폰 공급도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28㎓ 대역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 대역과 달리 수신권역(커버리지)은 좁지만, 밀집된 환경에서도 속도가 빨라 고성능이 필요한 핫스팟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경기장 선수별 다채널 서비스나 전시장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서비스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이통사 2곳이 사업성을 이유로 손을 놓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자가 나설지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거와 달리 알뜰폰과 자급제폰 시장이 구축돼 있어 핫스팟 등 차별화된 서비스와 결합해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전국 망 구축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신규사업자 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