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진표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 ‘선거제 개편’ 복수案 낸다

16일 전체회의 열어 확정 계획
法시한 앞두고 논의 속도 기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조만간 자체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3월 안에 선거제 개편을 끝내자고 촉구 중인 가운데 의장 직속 자문위안을 내놓아 국회 논의에 속도를 붙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는 오는 16일 3차 전체회의에서 복수의 자체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문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치제도 분과위원회에서 4개 안 정도 올라오면 전체회의에서 각각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2개 안을 자문위안으로 확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자문위안을 복수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확정된 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달 9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 자문위는 산하 4개 분과위원회 중 1∼3분과가 개헌을, 나머지 정치제도 분과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오고 있다. 자문위는 김 의장이 추천한 12명, 교섭단체 추천 12명(국민의힘 6명·더불어민주당 6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오는 4월10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의장 직속 자문위뿐 아니라 정개특위도 선거제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개특위는 14, 15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4개 안을 압축해 복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개특위와 별개로 각 당이나 의원모임 차원에서도 개편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 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시동을 걸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내 정치혁신위원회 주관으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의원 전원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 13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계속 모으고 있다.

이렇게 논의된 안은 모두 정개특위로 넘어오게 된다. 정개특위는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과 함께 의장 직속 자문위·각 당·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등의 논의 내용을 모두 고려해 복수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마련된 안은 다음달 중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돼 심의·의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