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방탄’ 총동원령 내린 민주, 공당이라 할 수 있나

27일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앞두고
3000명 동원한 검찰 규탄대회 개최
대표 개인문제 손 떼고 민생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 열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번주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여야 합의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할 전망이다. 국회법상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개인 범죄와 관련된 것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혐의(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일이다.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도 성남시장 시절 개인 문제다.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대표가 개인 차원에서 수사와 재판에서 제대로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들 사건을 알지도 못하는 민주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이 대표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긴급 소집한 검찰규탄대회에는 현역 의원은 물론, 전국 지역위원장과 당직자·당원 등 3000여명이 집결했다. 해외 출장 간 의원 등 10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했다고 한다. 지도부 일각에선 “장외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공당임을 포기한 행태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네이버를 비롯한 성남FC 관련 기업들이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제공했고, 그 액수도 이 대표가 직접 정했다는 내용까지 적시돼 있다. 민주당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비호할 계제가 아닌 것이다.

2019년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은 ‘조국 구하기’에 올인했다. 그 대가로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야당으로 전락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대표 개인의 비리를 엄호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는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경제난으로 서민들은 허리가 휘는데 공당이자 원내 제1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이재명 방탄’만 보이는 국회를 만들어서야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