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은 종중·종북세력 연합체” 이제봉 진실화해위원 선출 부결…민주 “당론 아냐”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 “이제봉 교수는 과거사 문제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사람. 각 의원이 소신 표결” 주장
이 교수, 과거 칼럼·유튜브 등서 ‘문재인 정권은 반(反)대한민국 세력’ 등 주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장 “여·야 합의해 올려놓고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겠단 건가”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이제봉(59)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 선출안 부결은 ‘당론’이 아니라며, 이 교수가 과거 문재인 정권을 향해 ‘반(反) 대한민국 세력’ 등 편향적 이념 발언 일삼은 점을 문제 삼았다. 사진은 이제봉 교수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의 일부. 이제봉 교수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추천한 이제봉(59)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 선출안 부결은 ‘당론’이 아니라며, 이 교수가 과거 문재인 정권을 향해 ‘반(反) 대한민국 세력’ 등 편향적 이념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류석춘 전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을 옹호하고, 문재인 정부의 역사교육에 종북·종중 색깔론을 덧씌웠던 인물이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이어 “이제봉 교수는 과거사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과거사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을 사람”이라며 “이러한 인사를 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선출하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각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소신으로 표결에 임했다”는 말로 부결은 당론이 아님을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위 위원 7명 선출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며, 이 중 이 교수 선출안은 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부결됐다. 본회의에 선출안이 상정된 진실화해위원 후보는 총 7명이다. 이상훈(54) 변호사와 이옥남(50)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등 2명은 상임위원, 오동석(58) 아주대 교수, 이상희(51)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허상수(68)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이 교수, 차기환(60)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등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추천됐다.

이 중 이 교수 선출안은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114표, 반대 147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차 변호사 선출안은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138표, 반대 120표, 기권 11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이상훈·오동석·이상희·허상수 위원 선출안은 찬성이 모두 220표 안팎으로 나오면서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회되고 있다. 뉴스1

기자들과 만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자로 올렸으면 오랜 국회 관행과 전통에 따라 해줘야지 갑자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겠단 건가”라며 “민주당은 저런 식의 힘자랑, 횡포가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직 모른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교수는 과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019년 9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으로 기소됐을 당시 검찰을 규탄하며 류 교수 발언을 강력 옹호한 인물이란 점이 의원들 사이에 퍼졌다”며 “‘문재인 정권은 반(反)대한민국 세력이자 종북, 매국 사대 세력’, ‘문재인 정권 일당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정의’ 등 편향된 이념적 발언을 일삼았고 국민적 갈등을 초래한 문제 있는 인물”이라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 판단으로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9월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6·25 남침’ 표현이 사라진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시안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이 반(反)대한민국 세력이었고 ‘종북·종중 사대 매국세력’이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안이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나중에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같은 해 5월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태생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과 달리, 자생적으로 힘을 가져다 발휘하기보다 여러 부패공동체와 매국세력, 종중·종북 매국 세력의 연합체라 할 수 있다’는 영상을 올렸고, 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그는 “윤석열 정권이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것 같다”면서, ‘정치적 연대라든지 협치를 모색하는 것 같다’,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문재인 정권은 반대한민국 세력이었다’ 등 일방적인 주장도 펼쳤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오 원내대변인은 이 교수 선출안 부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표결이 무산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과 민생 법안보다 극우망언인사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앉히는 게 더 중요하느냐”며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하지도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봉 교수가 예전에 성명을 돌린 것 등을 문제 삼아 의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류석춘 교수의 발언이 문제가 돼 검찰이 기소하자, 기소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봉 교수가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했다고 이렇게 민주당에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 이제봉 교수 본인이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교수가 학문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발표한 것 가지고 일일이 재판하기 시작하면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이 성명은 심지어 일본인 교수 외국인 교수들도 많이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추천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부결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계속해서 “각 당이 추천하면 서로 양해해서 통과시켜 줬던 것이 오래된 국회의 관례인데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이렇게 비토를 한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 당이 추천해야 하는 위원들은 모두 민주당 결재를 받고 추천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저희들은 이제봉 교수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으니 다음 국회 때는 이제봉 교수에 대한 통과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이 명단을 진작에 제출했고, 충분히 그 주장을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회의까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며 “국회를 운영해왔던 관례를 따라서 상대 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준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 관례를 존중하고 따라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