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평가 “사드 전자파 인체 무해”, 명분없는 반대 멈추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왔다. 평가대행업체인 ㈜경호엔지니어링이 작성한 초안에는 2016년 사드 선정 당시부터 인체유해 논란이 불거진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 “내외부 모니터링 결과 인체보호기준(㎡당 10W)을 만족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사드기지 인근 김천시 월명리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가 ㎡당 0.003845W로, 기준치인 ㎡당 10W에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됐다고 한다. 유해할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는 뜻이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김천시와 성주군에 자동측정망 5대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주민이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까지 명시됐다. 국방부는 평가결과를 다음달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공람할 수 있게 하고, 내달 2일 주민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2017년부터 임시배치 상태인 사드가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지난 6년여 동안 사드는 허송세월만 했다. 한·미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2016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해당부대 앞에서 진보진영행동연대 등 좌파 200여개 시민단체가 반대 구호를 외쳤고 경찰과의 몸싸움도 다반사로 벌어졌다. 공사 진척이 늦어져 기지 내 장병 일부가 천막과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주한미군 측은 우리 군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한·미 동맹에도 작지 않은 파열음이 일었다.

사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이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면 벌써 해결됐을 문제다. 문 정부는 2017년 7월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결정했다. 국방부가 주축이 돼 2018년 3월부터 4년 가까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사드 전자파가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인체 유해성을 굽히지 않는 좌파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눈치를 보고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통령보고 선에서 끝냈다.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방어 무기일 뿐이다.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사드를 꺼낼 이유도 없다. 객관적 환경영향평가가 나온 만큼 이제 사드 정상 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사드 배치를 막으면 가장 좋아할 쪽은 북한과 중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일인 만큼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 정치권은 더 이상 명분없는 반대를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