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숨 돌린 美 반도체 지원법, 남은 독소 조항 개선 총력 다해야

미국이 그제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원 때 적용하는 세부 조건을 공개했다. 향후 10년간 중국·러시아 등에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까지, 기술 수준이 낮은 범용의 경우 10%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그동안 우려됐던 공장 폐쇄나 철수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단 10년의 유예 기간을 확보한 듯하다. 중국 내 공장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 투자는 물론 장비 교체도 할 수 있다. 생산량의 85% 이상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소비되는 경우 10% 이상의 설비 투자나 공장 신설도 가능하다. 중국에서 각각 낸드플래시와 D램 반도체의 40%를 생산해 온 삼성과 SK는 한숨을 돌린 셈이다. 하지만 법안 곳곳에 독소 조항이 수두룩해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미 정부는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10만달러 이상의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을 토해내도록 했고 이도 모자라 추가 통제 조치도 내놓는다. 수출이 금지되는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수도 현재 17개에서 34개로 늘린다고 한다. 이처럼 대중 봉쇄가 갈수록 촘촘해질 텐데 예기치 않게 중국 공장 가동이 차질을 빚거나 중단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이게 다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공장 생산품의 수익이 많으면 초과이익을 공유토록 하고 보안이 필수인 반도체 핵심 공정과 경영 기밀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미국이 527억달러의 보조금을 미끼로 중국 견제를 넘어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렇다고 반도체 설계와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생존 차원에서 미 주도 공급망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에 등을 돌릴 수도 없다.

이런 국가적 난제는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한몸처럼 움직이며 대응해야 할 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15%(중소기업 25%)로 확대하는 ‘K칩스법’을 의결했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입법이 반도체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개선하는 데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시장 다변화로 과도한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일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