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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락 채널 끊은 채 남한지도 펴놓고 핵 공격 위협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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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12 00:52:23 수정 : 2023-04-12 0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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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억제력 공세적 확대·운용하라”
태양절 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 징후
한·미 압도적 군사대응 태세 갖춰야

북한이 남한을 향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제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발언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남한의 주요 목표물을 적시한 작전지도를 펼쳐놓고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평택 인근과 서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전쟁억제력은 핵 무력을 의미하는데 남한에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핵 공격까지 위협하는 북한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북한이 작전지도를 꺼낸 회의를 공개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그때마다 대형 도발이 뒤따라 우려를 더한다. 2017년 8월 남한을 사등분한 전략군 미사일 타격 작전지도가 등장한 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이 발사됐다. 작년 6월엔 남측 동부전선 일대 지도가 공개된 후 전술핵 부대 군사훈련이 이어졌다. 김일성 탄생 111주년이 되는 15일(태양절)을 전후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ICBM 정상각도 발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이런 폭주에는 신냉전 기류를 틈타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과 방조하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야욕이 깔려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새로운 정세하에 중·조(중·북)관계에 대한 전략적 인도를 강화하겠다”며 뒷배 역할까지 자임하니 기가 찬다.

북한이 닷새째 우리 측의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통화시도에 응하지 않는 것도 심상치 않다. 북한은 2020년 6월 9일 연락선 단절 일주일 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어제 10년 만에 처음 장관 명의의 대북 성명을 통해 이와 관련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이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어떠한 공격도 즉각 반격하고 퇴치하는 압도적인 군사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철통같은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김정은은 무모한 핵폭주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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