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채 52조원에도 임직원 연봉·성과급 잔치한 가스공사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급격한 부채 증가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임원 연봉을 전년보다 30% 올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7148만원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30.1% 올랐다. 직원 연봉 상승폭도 6.6%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1.4%)의 4배나 높았다. 경영 성과가 좋다면 굳이 문제될 게 없지만 실상은 딴판이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부채는 52조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자본대비 부채)도 500%에 육박한다.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경영실적 평가지표 중 재무 관련 항목 배점이 낮은 맹점 탓이라고 항변하지만 ‘눈가리고 아웅’이다. 100점 만점인 경영실적 평가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고작 5점이다.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다른 항목이 높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가스공사는 연봉 인상도 모자라 기관장과 직원들에게 각각 6166만원, 440만원의 성과급까지 지급했다고 한다. 기가 찰 일이다.

정부가 지난해 재무성과 관리 항목 배점을 20점으로 올려 올해부터는 재무위기에 빠진 공공기관의 연봉·성과급 잔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여론의 시각은 따갑다.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차례에 이어 2분기에도 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192조 8000억원의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은 요금 인상을 읍소하며 지난해 임직원 임금 상승분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편법·방만 경영과 모럴해저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결과가 2022년 기준 670조원에 달한 공공기관 부채다. 역대 정부마다 강도 높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외쳤지만 ‘헛구호’에 그쳤다. 적자를 ‘나몰라라’하면서 인건비만 늘리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민간 기업에선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공공기관 부실에 언제까지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가. 한전 정승일 사장이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명단에서 제외되고 거취 압박을 받는 건 자업자득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정치논리에 매몰돼 공공요금 인상을 억눌러온 폐해는 심각하다. 불가피한 외부 요인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요금 인상에 앞서 가스공사·한전이 먼저 고강도 구조개혁과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