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랑스판 IRA’에 대응책 마련 나서

탄소발자국 등 이용 보조금 지급
산업부 “25일까지 佛에 의견 전달”

프랑스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지난달 28일 공개하고 25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지표다.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전기차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얘기다. 프랑스는 개편안을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자동차업계는 개편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기업은 유럽에 비해 전기차 생산 시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판매된 전기차 22만1001대 중 1만6570대가 현대차·기아 차량이다.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는데, 판매 차종 가운데 코나, 니로, 쏘울이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아이오닉5, EV6는 보조금 상한 가격(4만7000유로)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안 초안 발표 직후 관련 내용을 업계에 공유한 뒤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25일까지 정부 및 업계 의견을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