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강화보다 재정 안정 ‘방점’… 국민연금 보험료율 얼마나 오를까

국민연금 개혁 밑그림 9월 1일 공개

제5차 재정계산위 공청회 개최
연금수급 개시 연령 최대 68세 ↑

韓, 공적연금 투입 정부지출 9.4%
OECD “노인 안전망 회원국 꼴찌”

정부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다음 달 1일 공개된다. 2055년으로 예상되는 연금기금 고갈을 막고 보다 두터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전문가들 의견을 담은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수령 조정안 등 모수개혁에 국한했고, 이마저도 단일 권고안 도출에 실패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9월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재정계산위가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28일 첫 회의 이후 이달 18일까지 21차례 논의 끝에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된다.

보고서는 1안, 2안과 같은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재정 안정화 입장과 노후 소득 보장안 입장을 각각 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각각 12%, 15%, 18%로 인상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현행(40%)대로 유지하는 안과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50% 수준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65세인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고서 주된 내용이 재정안정 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연금개혁의 핵심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공적연금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다.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를 보면 2017년 기준 한국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로 29개 회원국(평균 18.4%)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지난 3일 서울의 한 고물상으로 한 노인이 폐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다. 뉴스1

반면 노인인구 소득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13.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OECD는 “한국의 노인 안전망 수준은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노인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