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포스코 노조 파업 예고, 명분 없고 공감 얻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수서행 KTX, 임금과 합의이행, 필수유지업무, 철도파업 공권력(군·경찰) 투입, 파업 일정 등을 설명하는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9.07. [e-mail]

철도 노조가 내일부터 18일까지 파업을 예고했고,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노조도 그제 파업을 가결했다. 앞서 포스코 노조도 지난 6일 쟁의행위 의결을 하면서 파업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포스코 노조가 파업 준비에 돌입한 것은 창립 55년 만에 처음이다.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 기간산업과 산업의 동맥인 철도가 멈출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늘부터 이틀간 부분파업에 들어가려다 사측과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이들 거대 기업의 노조들은 경제 호황기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8만 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연장, 주 4일제 근무 및 중식 기간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 현대차 노조도 정년 64세 연장,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자동차 업계가 최근 뛰어난 경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기차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노조의 요구는 자충수가 아닐 수 없었다. 정년 연장 역시 개별 기업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며, 기성세대와 청년 간에 사회적 합의로 결정할 문제다.

포스코는 현재 평균 연봉이 1억 8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본급 두 자릿수 인상과 정년 연장까지 요구했다. 포스코 노조의 요구사항을 모두 합치면 1조6000억원의 비용이 들 거라는 게 사측의 계산이다. 노조원 1인당 9500만원씩 연봉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철도 노조는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한다니 어이가 없다. 정부는 이런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해 원칙에 맞게 엄정 대응해야 한다.

각종 경제지표를 봐도 우리 경제에는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다. 국제유가는 10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고, 물가는 지난 8월부터 다시 오름세다. 수출액 감소세는 11개월째이고, 특히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은 금융위기 조짐까지 보인다. 하반기에 경제 사정이 풀릴 것이라고 했지만 예측이 빗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귀족노조’들이 파업을 벌인다면 누가 공감하겠나. 국민의 삶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나만 잘살고 보겠다는 노조들의 파업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노조들은 당장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합리적 요구로 사측과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