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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홍익표, ‘한동훈 탄핵안’ 제출 가능성에 “그건 더 상의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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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03 11:11:50 수정 : 2023-10-03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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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0월 국감 이후 판단할 것”
협치의 전제조건이 법무장관 파면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엔 신중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협치와 대화를 선택할 건지, 독선과 대결을 선택할 건지 그 어느 것도 저희는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뉴시스

윤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상의할 생각”이라면서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고는 “지금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다”며 “저는 현재로써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10월은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일단 국감 이후에 저희가 판단할 생각”이라고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여 투쟁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한 장관을 파면하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협치의 전제조건이 한 장관 파면이란 입장이다. 한 장관 탄핵을 아직 공식 구호로 내걸진 않고 있다. 다만 국무위원 파면은 탄핵으로 가능한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파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대여 압박으로 보인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기각됐는데 재차 한 장관 탄핵을 추진했다가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점은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한 장관은 “자기 당 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인지 묻고 싶다”라며 “다수당의 권력이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어져 온 민주당의 ‘한동훈 때리기’가 오히려 한 장관을 ‘정치권 스타’로 키워주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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