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기여도 정당 합의 필요”…‘정보통제’ 반발
이스라엘 정부가 장관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8일 전시 내각회의에서 “내각회의를 통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검열관이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언급한 법안은 두 가지로 첫 번째 법안은 검열을 통해 내각회의의 모든 내용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전시 내각의 각 장관을 대상으로 유사시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미리 레게브 교통부 장관은 총리의 제안을 지지하는 등 이스라엘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파트 샤샤 비톤 장관 또한 “유출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각이)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현지 언론은 “전시 기간 비상내각이 설립됐다 할지라도 입법부 합의 내용에 따라 정당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법안이) 추진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트위터 등을 통한 현지 여론에서는 총리의 제안에 대해 “정보통제이자 네타냐후 및 여당인 리쿠드당의 정치적 억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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