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보수 15년째 ‘제자리’

건당 24만원… 英·日보다 3배 낮아

2004년 시행돼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가 15년째 동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는 월 600만원이다. 1회 재위촉 후 700만원, 2회 재위촉 시 800만원까지 올라간다. 급여와 함께 사무실 운영비로 월 60만원이 지급된다. 2008년 이후 15년간 보수가 동결된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실수령액은 사실상 감소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변호사 사무실 관리비와 직원 급여 등도 모두 직접 부담해야 한다. 비용지출과 업무강도를 고려했을 때 초임 변호사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국선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인 손영현 변호사는 “직원급여, 세금,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며 “법정에 들어가야 하는 사건만 한 달에 60∼70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한 피고인들을 위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 등인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사는 일반 개업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일반 국선변호인’ 제도와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해 수행하고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로 나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 사건 중에서도 기피되는 사건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은 국선변호사여도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국선변호인의 처우가 다르다.

사건당 보수로 계산할 경우 국선전담변호사는 1건당 약 24만원을 받는다. 사건당 보수 약 45만원을 받는 일반 국선변호인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국선변호사는 시간당 약 13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일본은 사건당 79만∼103만원, 영국의 경우 사건당 약 98만원에 달한다.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 국선전담변호사 보수가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일 “합당한 처우를 통해 변호사의 전문적 역량이 제대로 발휘돼야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