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진 인구 감소… 일할 사람 없어 100명이 119명 부양 [저출산發 메가톤급 충격파]

2072년 고령인구 OECD 최고

저출산 심화에 생산인구 반토막
교육·국방 등 메가톤급 충격파

코로나 뒤에도 혼인율 회복 더뎌
2024년 합계출산 전망 0.7→0.68명
30년 뒤 출생아 20만명 첫 붕괴
병력자원 급감… 2040년 16만명

“저출산 문제 정책으론 안 통해
정부·정치권 파격적 개혁 필요”

대한상의 보고서

1인당 GDP 증가율 연 1.13%P↓
수도권 집중·주거비 부담 원인
“여성 경제활동·출산 지원 필요”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2072년 362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생아 수가 2052년을 기점으로 20만명 밑으로 추락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심화할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2년 전 추계와 비교해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다. 특히 경제 버팀목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향후 50년간 2000만명 이상 사라질 것으로 관측됐다. 2040년 학령인구(6~21세)가 330만명 넘게 줄어드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교육, 국방, 연금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메가톤급 충격을 줄 것이란 예측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중위 시나리오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50년 새 1545만명 줄 것으로 예측됐다. 2072년이 되면 총인구 규모가 1977년(3641만명) 수준으로 뒷걸음질하는 셈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총인구는 지난해 5167만명에서 50년 뒤인 2072년 3622만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2년 전 통계청이 발표했던 장래인구추계보다 인구 감소폭이 커졌다. 2년 전에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향후 50년간 인구성장률을 -0.10~-1.24%로 예측했다. 이번엔 -0.13~-1.31%이다. 이에 따라 2070년 총인구 전망치도 2년 전 3765만6000명에서 이번에 3718만2000명으로 더 줄었다.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총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2021년과 2022년 각각 5177만명, 5167만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외국인 유입이 늘면서 총인구는 올해 5171만명, 2024년 5175만명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후 본격적인 감소세가 시작되면서 2041년 4985만2000명으로 5000만명선이 붕괴되고, 2065년에는 3968만5000명으로 4000만명 밑으로 무너질 전망이다.

◆또 늦춰진 합계출산율 저점… 2025년 0.65명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진 건 저출산 기조가 최근 심화한 때문이다. 통계청은 이번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올해 0.72명을 기록하지만 이 수준도 ‘저점’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년 0.68명으로 0.70명을 밑돈 뒤 2025년 0.65명까지 합계출산율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년 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 저점이 2024년 0.70명으로 예측된 것과 비교하면 시기가 1년 늦춰지고 수준도 한층 악화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0.7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견줘보면 더 비관적 전망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혼인이 회복될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예상보다) 혼인율이 감소됐고, 올해 조금 회복 중”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합계출산율 회복 시기가) 1년 정도 더 미뤄졌고, 수준이 조금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2026년 0.59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통계청은 다만 향후 혼인율이 높아지면서 합계출산율이 2030년 0.82명으로 반등한 뒤 2036년 1.02명으로 1.0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2050년 1.08명을 기록한 뒤 2072년까지 1.0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22년 현재 25만명 수준인 출생아 수는 2052년 19만6000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 밑으로 내려간 뒤 2072년 16만명 수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 1.08명 수준이 2122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 100년 추계도 실시했는데, 이 경우 총인구는 1935만8000명으로 급락해 2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2072년 생산연령인구 ‘반 토막’… 유소년인구 비중 6%

저출산 충격파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일단 2022년 전체 인구의 71.1%(3674만명) 수준이었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72년 45.8%(1658만명)까지 쪼그라든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가 향후 50년간 2016만명 정도 사라지는 것이다. 기간별로는 2020년대 연평균 32만명씩 감소하다 2030년대에는 50만명대로 감소폭이 커진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2072년에는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유소년 인구(0~14세) 역시 2022년 595만명(총인구의 11.5%)에서 2040년 388만명(7.7%)으로 줄어든 뒤 2072년 238만명(6.6%)까지 감소한다.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750만명에서 2040년 412만명으로 급감한다. 특히 대학진학 대상이 되는 18세 인구는 2022년 48만명에서 2040년 26만명으로 감소한다.

병력 자원의 감소도 상당할 전망이다. 20세 남자 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병력 자원 규모는 2022년 27만명에서 2040년 1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72년 1727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72년 47.7%로 급증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도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진다. 2022년 총인구의 50%가 44세 이상이지만 2072년에는 63세 이상이 총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을 급격히 늘리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8년 100명을 넘은 뒤 2072년 118.5명까지 커진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인 노령화지수는 2022년 151.0명에서 2050년 504.0명으로 높아진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2년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지만 2072년에는 가장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을 재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끌어주는 파격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매년 부처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체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개정해 각 부처를 강제할 수 있게끔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저출산 문제는 이미 정부 정책의 영역을 넘어갔다”면서 “청년세대들에게 기회를 주고, 집값 문제를 풀기 위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바꾸고,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등 정치권이 움직여야 할 사안이 됐다”고 덧붙였다.

◆韓 ‘인구 오너스’시대… “일·가정 양립 기업 역할 중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구간에 진입한 가운데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려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14일 발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전후로 인구 구조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 구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구간으로 진입했다.

15∼64세 인구에서 총인구를 나눈 생산가능인구비율은 1970년 54.4%에서 2020년 71.7%로 높아지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평균 0.93%포인트 높였다. 그러나 통계청 출산율 저위값을 적용하면 오는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비율이 51.2%까지 낮아지며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인당 GDP 증가율이 연평균 1.13%포인트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SGI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 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 층의 인식 변화 등을 들었다.

다만 소득 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출산율 제고와 반드시 상충관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선진국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SGI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려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출산직장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지표’(가칭)를 개발해 결혼·출산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SGI는 또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교육·취업 경쟁압력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