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 대사변 준비” 봉쇄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 서둘라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쟁이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교전국 관계”라고 했다. 다음날에는 군 지휘관을 만나 완벽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남북관계의 민족적 특수성을 부정한 것도 모자라 핵무기를 통한 대량살상까지 대놓고 겁박해대니 개탄스럽다.

북한의 협박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수위가 높다. 속내는 빤하다. 오랜 국제사회의 제재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경제 파탄과 체제 붕괴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조급함의 발로일 것이다. 올해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에 맞춰 남남 분열과 한·미동맹 균열을 노리고 7차 핵실험, 국지적 도발과 같은 과감하고도 난폭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올해 핵무기 생산 확대와 정찰위성 3기 추가 발사, 해군 수중·수상전력 강화, 각종 무인기와 전자전 수단 개발 등을 예고했다.

김정은은 핵무기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옛소련이나 이란, 파키스탄 등에서 보듯 핵무기는 외려 국제적 고립을 더 강화하고 경제난과 함께 체제 붕괴를 재촉하지 않았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엄중한 경고를 귓등으로 흘려서는 안 될 일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 평화와 공존, 공영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군의 빈틈없는 안보체제 구축이 긴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한·미 간 핵 작전의 공동 계획·실행을 서둘러 구체화해야 한다. 미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조치도 시급하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다지는 데 외교역량을 모으고 전향적인 대북정책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론 분열은 북측의 오판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당파를 떠나 국력을 결집하면서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