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국립대, 정원 25% 목표
선발 비율 높으면 최대 10점 부여
대학별 점수 따라 ‘C~S’등급 구분
등급 간 인센티브 수십억 차이날 듯
135개大 조사… 61곳 무전공 시행
미시행 대학 77% “도입 계획” 응답
올해 고3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도권대·국립대는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총장 10명 중 8명은 향후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혁신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혁신 지원사업의 경우 전국 사립대와 국립대 법인 117곳, 국립대 육성사업은 국립대 37곳이다.

각 대학은 재학생 수 등으로 배분되는 재정지원 사업비와 대학혁신 성과 평가에 따라 배분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혁신지원 사업비 8852억원 중 절반인 4410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5722억원 중 60%인 3426억원이 인센티브다.
교육부는 수도권대 51개교와 주요 국립대 22개교에는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 입학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우선 ’전공 선택권 확대’, ‘학사 구조 개편’ 등 대학의 노력을 정성평가(100점)하고,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무전공 선발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모든 전공(보건의료·사범계열 등 제외)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1’과 계열 또는 단과대 입학 후 그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유형2’로 나뉜다. 교육부는 입학 정원에서 ‘유형1+2’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5∼10% 미만 4점 △10∼15% 미만 5점 △15∼20% 미만 6점 △20∼25% 미만 7점 △25% 이상 8점의 가산점을 준다. 여기에 유형1이 5∼10% 미만은 1점, 10% 이상은 2점의 추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10점을 받으려면 유형1+2 비율이 정원의 25% 이상이면서 유형1 선발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비율 산정 시 모수가 되는 정원에서 보건의료·사범계열은 제외되며, 전체 정원의 10% 범위에서 특수학과·첨단학과 정원을 빼거나 예체능계열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대학은 점수에 따라 C등급(80점 미만)∼S등급(95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는 수십억원의 차이가 날 전망이다. 가산점 10점을 받으면 등급이 1∼2개 오를 수 있다.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수십억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어서 대학들은 무전공 선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유형1+2 비율이 25% 이상인 곳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우선 가점을 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형1+2 비율을 25%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는 여전해서 추후 일정 비율 이상 대학에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대학들은 무전공 선발을 확대한다는 분위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전국 일반대 190개교 중 135곳의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61곳(45.2%)은 이미 무전공 선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전공 선발 실시 대학 중 47개교는 앞으로 제도를 더 확대하겠다고 답했고, 무전공 선발을 하지 않는 대학(74곳) 중 57곳도 앞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총장들은 ‘학문 편중 및 전공 쏠림 현상’, ‘구성원 반발·갈등에 따른 설득 및 협의’ 등으로 무전공 선발 확대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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