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시니어 아미’ 도입 주장에 “그냥 여성희망복무제면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일 자신이 공론화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의 대안으로 ‘시니어 아미(50~70대 남성 재입대)’가 제시된 것과 관련해 “그냥 여성희망복무제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 장례식장에서 육가공공장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소방관들의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인구저력에 따른  병력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5~75세인 남성을 동원해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개혁신당의 여성희망복무제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목적으로 이제는 ‘시니어 아미’까지 꺼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지난 1월 31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여성 군 복무 공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하며 ‘시니어 아미 창설론’을 말했다.

최 교수는 “여성의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도 아니다”며 “1만~2만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 배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핑계로 여성도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의 해당 주장은 ‘여성 징병’을 병력 부족 해소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표는 “공공근로의 목적과 국방은 완전 다른 얘기다. 그냥 여성희망복무제를 받아들이면 될 것을 이런 대안아닌 대안으로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2030년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 군 복무를 필해야만 경찰·해양 경찰·소방·교정 공무원 공개 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자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정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남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공유한 기사도 ‘여성의 군복무는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아니다’며 50~70대 남성의 자원입대를 통한 시니어 아미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전문가 제안과 그에 대한 여론의 찬반을 담고 있다.

허은아 전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의 정책들이 잇따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논란이 된다고 피해간다면 비겁한 거다. 우리가 안하면 누가 시작할 수 있겠느냐. 미래 정책을 얘기할 정치 집단이 여의도에 있기는 하느냐”고 적었다.

그는 “무임승차 폐지도 말 못하는데, 연금개혁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여성희망복무제도 말 못하는데, 병력 감소 국가 위기와 병력 확충 방안 논의 시작할 수는 있는 건가”라며 “미래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 개혁이 되겠느냐”고 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