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징병제 병행… 새미래, ‘한국형 모병제’ 발표

여성도 시범 실시

새로운미래는 25일 국방 분야 정책 1호로 ‘한국형 모병제’를 발표했다.

새로운미래(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가 제안한 한국형 모병제는 ‘장기 복무 전문 병사’의 모병제와 현행 징집형 일반병제를 병행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 복무 전문 병사는 12개월의 일반병, 36개월의 부사관으로 총 48개월 복무하게 된다. 과학형 부대에 우선 배치되며 급여는 일반병 복무 시 하사 1호봉, 하사로 진급하면 하사 2호봉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전문성을 고려해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 순으로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새로운미래 제공

장기 복무 전문 병사로 복무한 장병들에겐 학점 공유제를 도입해 제대 시 학사나 전문학사 자격을 부여한다. ‘장기 복무 전문 병사 내일준비적금’을 지급하고 신청자에 한해 미래 첨단산업, 미래 첨단국방산업 등 기업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다.

일반병사 복무 기간은 1년으로 점차 축소한다. 복무여건이 가능한 부대에 한해서 여성에게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해나간다.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저출생으로 인한 장기적 병력부족 추세로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북한 대치상황을 대비한 군 전투력 향상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