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중도해지 고지 미비 의혹
벅스·스포티파이 코리아 현장조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 당국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실태조사 전담팀’을 꾸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연말까지 정책 보고서 형태로 발간돼 공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해외 경쟁 당국의 정책 보고서 등 문헌 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심층 분석이 필요한 대상·이슈를 식별하는 사전 시장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이후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뒤 서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시장 내 경쟁상황과 거래 관행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이날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벅스를 운영하는 NHN벅스 본사와 스포티파이 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소비자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점조사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중도해지 고지 미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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