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尹 총선 입장 발표에 “변한 거 없구나 느껴…레임덕 시작된 듯”

대통령실·내각 후임 인선에 “하려는 與 인사 거의 없을 것”

뉴시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대통령실과 내각의 후임 인선과 관련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일종의 레임덕 시작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집권여당의 4·10 총선 참패에 대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며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기존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협치 등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내놓지 않아 야권의 전방위적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최고위원 “‘레임덕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게 보인다”

고 최고위원은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총선 패배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의문이 있다)"며 "권영세(의원),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시던데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 '들은 바 없다'고 손사래를 치신다. '레임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저는 그게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형식으로 4·10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두고는 "'여전히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는 건 자신 없어 하는구나, 변한 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중요한 건 메시지일 텐데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도 국민들도 대략 예상은 한다"며 "형식도 기자회견처럼 가감 없는 질의응답은 안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되더라도 200석이 되면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며 "지금 (22대 국회) 야권이 192석인데 8명의 여당 인사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문제)인데 여당에서 공개적으로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정도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어선 절대 안 된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200석을 한 번 만들어봤다는 경험을 만드는 순간 그다음에는 막을 수 없는 사태까지 갈 거라고 본다. 200석을 성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첫 번째 숙제"라고 덧붙였다.

◆野 “몰라 봬서 죄송하다고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부 정책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성찰했다. 그러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우리의 미래와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건전 재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주식, 수출 등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며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에 야권에서는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총선 참패 메시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달됐다. 대국민담화, 혹은 기자회견 등을 대통령실 내부에서 논의했으나 결국 무산되면서다.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윤 대통령의 일방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3800여 자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2800자 넘게 총선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는 데 할애했다.

대부분의 메시지는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으며 다만 '더'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미 서민의 삶을 챙기고 있고,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으나 그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판단을 한 이유도 발언에 담겼다. 기존 정책 방향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尹,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했다"며 공을 먼저 내세웠다. 다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성과를 먼저 언급했다. 이어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자성했다.

산업 정책,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이었으나 국민이 체감하지 못했다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해왔는데 국민이 체감 못 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며 "몰라 봬서 죄송하다고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 윤 대통령만 민심을 모른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국정 쇄신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내각 개편과 참모진 교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또 국회와 협력하겠다면서도 영수회담 등에 대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 의지…총선 패배와 무관, 정책 추진 결심?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과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총선 패배와 무관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결심을 내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다"고 했다. 야권에서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마약'이라고 부르며 비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야당과의 협치는 상당히 짧게 표현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다시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평가 받아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국민과 더 소통하겠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통해 전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