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교 기간제교사 채용 진행중”
일부, 사람 없어 중등담당 뽑기도
5월 112개교 추가운영 계획 차질
2학기부터는 ‘늘봄실무사’ 채용
고용형태 못정해… 전면시행 난항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늘봄학교 시행 초등학교를 대거 늘리겠다고 했지만 일부 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늦어지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주 안으로 서울 지역 초등학교 51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새롭게 시작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5월부터 112개교에서 추가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가 ‘준비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적어도 이달 안에 94개교가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18개교는 6월이 돼야 프로그램을 시작할 전망이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1학년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맞벌이 부부’ 등의 자격 제한이 없고, 2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시범사업 이후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미 타 시도의 경우 높은 시행률을 보인다. 3월29일 기준 전국 시도 평균 시행률은 46%로 이후 더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와 전남은 100%다.
반면 서울은 1학기에 38개교에서만 늘봄학교가 시작됐다. 이는 서울 전체 초등학교 608개교 중 6.3%로, 전국 최하위 시행률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12개교를 늘봄학교로 추가 지정하는 ‘꼴찌 탈출’ 계획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교육청이 시행을 요청한 학교는 10∼20곳이고, 굳이 학교가 못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했다”며 “자발적으로 150개교가 어느 정도 채워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시행을 못 하는 주요한 이유로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꼽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12개교 중 기간제 교사 채용을 완료한 곳은 83개교이며, 나머지 29개교는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초등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중등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곳도 많은 실정이다. 3월에 늘봄학교를 시작한 38개교 중 초등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곳은 15개교에 불과하고 나머지 23개교는 중등 기간제 교사를 뽑았다.
3월부터 늘봄학교를 시행 중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초등 기간제 교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구해지지 않아 중등 음악 교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만족은 하지만 학기 중에 채용하는 학교들은 구인이 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는 2학기부터는 기간제 교사를 따로 뽑지 않고, 대신 학교별로 늘봄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늘봄실무사’를 뽑는다. 교육부는 퇴직교원을 포함한 교원 자격증 보유자 등을 자격 요건 가이드라인으로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상태인데, 서울시교육청 경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나 고용 형태도 아직 확정하지 않아 2학기 전면 시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학기 예정대로 150개교가 늘봄학교를 시작할 경우, 2학기엔 남은 458개교가 늘봄학교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늘봄실무사 채용 일정 등은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부터 거점형 늘봄센터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거점형 늘봄센터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금까지는 어린이 통합버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합버스 운행 가능 시설을 초등학교, 학원 등 18종 시설로 제한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1년간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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