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즉각 발의하겠다”

진중권 “어차피 털어도 나올 게 없을 것”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오는 30일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해 탄핵과 개헌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앞선 27일 당선인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당선자가 30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딸의 입시 당시 논문 대필·에세이 표절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2022년 5월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하고 논문을 대필한 의혹이 있다며 한 전 위원장과 딸 A양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전 위원장 가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의원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도 겨누고 있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이 한 전 위원장 ‘체급’을 오히려 올려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은 또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도 높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낙선 의원, 당선자 등을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특검법이 부결되면 대통령이 국회 표결 개입이 성공한 것이 된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열차 연료를 채웠고, 여당이 재의결을 부결하면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탄핵 소추 방식은 국민의 여론과 원내 (찬성 표결을 할) 200석이 있어야 하고 헌법재판관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해 과정이 무척 길고 험난하다”며 “다른 카드는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는 ‘임기 단축 개헌’ 카드인데, 두 가지 방안과 관련해 모두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동훈 특검’에 대해 앞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어차피 털어도 나올 게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나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은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한 전 위원장 딸은 (조국 대표 딸) 조민과 다르다. 한 전 위원장 딸은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추진되면 오히려 한 전 위원장 정계 부활의 계기만 되고 정치적 체급만 키워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일가 수사에 대한) 복수의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선뜻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선 '괜히 받았다가 한동훈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