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행정체제 개편, 시대적 사명…충분한 공론화 필요”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부 당국자의 제언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충분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국가균형발전, 중장기 국가발전 정책과의 연계,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 등 5가지 행정체제개편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18일 서울대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새로운 행정체제 모색은 정부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시대적인 사명이 됐다”며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뉴시스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 자치제도와 분권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의 실무도 맡고 있다.

발제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수도권 집중,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2020년부터 인구감소에 접어들었고, 전체 대비 수도권 인구는 1995년 45.1%에서 지난해 50.7%로 비중이 늘고 있다. 2021년 감사원은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20∼30대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 미만인 지역)이 2017년 12개에서 2047년에는 1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여 국장은 “행정구역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도 이전에 설정된 것을 기본으로 일부 국지적인 개편만 이뤄져 왔다”며 “농경사회일 때 분절적으로 획정한 행정구역이 지금도 적절한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방향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이 원하는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지방소멸·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고려 △경제·국토·산업 중장기 국가발전 정책과의 연계 강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지방행정 구현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여 국장은 “수도권은 도시 간 연계 확보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협력 활성화, 비수도권은 행정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행정체제 설계 및 생활인구 개념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광역시 및 인근 대도시 간 생활권 연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정체제 개편이 지자체 간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국장은 “행정체제개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관련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협의해 개편을 추진하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