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땐 지체없이 군사원조”…북·러 군사동맹 복원에 화약고 된 한반도

조선중앙통신, 조약 전문 공개
한반도 유사시 러 군사개입 가능
한·미 동맹과 충돌… 안보 격랑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하면서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로 비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러 신군사동맹이 한·미동맹과 충돌하면서 양측의 치열한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부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 결과와 공개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락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됐다"라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와 함께 조약에 서명했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19일 서명한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양 측이 동맹조약을 맺은 것인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비준 전 상태인 조약 전문을 전격 공개한 것은 북한의 ‘냉전식 혈맹의 재탄생’ ‘굳히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원문에 따르면, 1961년 조·소동맹조약 1조의 ‘유사시 자동개입조항’과 거의 같은 제4조가 포함됐다. 제4조는 ‘쌍방 중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양국 정상은 이번 조약이 동맹인지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조·로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이라며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동맹 표현을 하지 않았다. 조약 원문에도 동맹이라는 표현은 없다.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동맹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한 김정은은 러시아 등에 올라타 호가호위하겠다는 것이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북한에는 보은을, 한국에는 아슬아슬하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쌍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냉전시기 혈맹관계를 향하는 북·러 밀착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홍 교수는 “한반도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지정학적 단층지대가 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깊게 교차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휘발성이 높은 지역이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공군은 미 특수전사령부 AC-130J 특수전 항공기가 한국 공군 전투기들과 함께 17∼20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예진·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