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檢 옥죄기 넘어 ‘검찰제도 폐지’ 연대 시동

민주 간담회 대북송금 수사 규탄
“헌법재판소 광주·대법 대구 이전”
민형배 등 ‘사법부 압박’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중수청 신설해 수사권 박탈 추진
“‘초임 3급 대우’ 보수체계도 손질”

양당 “공수처장 장관급 격상” 한뜻

전·현직 당대표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 힘 빼기’를 넘어 ‘검찰 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공범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한 검찰을 겨눠 “정치검찰” “범죄기관”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폐지 법안과 유사한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나라 망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1

◆“나라 망치는 정치검찰”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를 열어 검찰을 집중 질타했다. 포문은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열었다. 그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 회유 및 사건조작을 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범죄를 척결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범죄기관이 돼버려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나라 망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들도 가세했다.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현실로 다가왔다”고 했다. 검사장을 지낸 주철현 의원은 “검사 출신이자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이 최초로 대통령이 된 지금 ‘검찰 조작’은 군사정권 시기의 행태를 뛰어넘은 지 오래됐다”고 했다.

법원도 저격했다.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치검찰이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사건을 꾸며댄다”며 “그걸 갖고 기소하면 그대로 법원이 받아서 판결한다”고 주장했다. 1심이 이 전 부지사한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씨도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아직까지 정치검찰이 안 없어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자신이 ‘피해자’라며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해체해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화영 재판’과 관련, 김동연 경기지사에게도 활을 겨눴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경기도는 “비상식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인 만큼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제출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민 의원과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각각 광주와 대구로 옮기는 내용의 헌재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 명목이지만, 일부에선 사법부 압박이란 해석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검찰 폐지, 검사 보수도 조정”

혁신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 대신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만들어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만 하도록 했다.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은 폐지한다. 조국 대표는 “고검은 하는 일이 없다. 1·2·3심 구조에 맞춰 법원과 똑같다는 걸 건축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건물도 똑같은 층수로 짓고 조직 구조도 지검·고검·대검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임 검사가 임관 직후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현행 제도도 손 보겠단 방침이다. 혁신당 김형연 법률특보는 “어느 법에도 (검사가) 3급이라 적힌 건 없다. 다만 초임 본봉이 일반직 공무원의 3급 상당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의 보수 지급은 경력이 같은 법관에 맞춰 하고 있다. 앞으로 저희는 (현행 검사 보수체계를) 폐기하겠단 방침”이라며 “일반 행정 공무원 체계에 따라서 보수체계가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이러한 법안들을 다음 달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혁신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힘을 싣는 법안도 공동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은 이날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모든 검사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