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차도 402곳 중 차단시설 구축 절반도 안 돼

대구 21곳 중 설치된 곳 ‘0’
청주 지하차도 참사 1년 됐지만
여전히 무방비 터널 ‘부지기수’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사안
참사 더는 없도록 전력 다해야”

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 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전국 지하차도 10곳 중 6곳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지난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재난 대비 소홀로 인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곳곳의 지하차도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402곳(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차도 제외) 중 시설이 구축된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40.5%(164곳)였다. 침수 발생 시 차단설비가 마련되지 않는 238곳에서 여전히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의 경우 의무화 대상인 터널 21곳 중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대전은 33곳 중 3곳, 경기도는 112곳 중 23곳, 전남은 10곳 중 1곳만이 차단 설비를 갖추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터널 안전 실태가 열악했다.

진입 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인명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7월 청주에서 미호강이 범람해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지만 진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제때 진입이 차단됐다면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배수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전국 지하차도 995곳 중 402곳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축을 추진 중이다. 올해 33곳에 설치했고, 연내에 99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 여건에 따라 나머지 지하터널에도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