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나선 의료계… 교육부 청문회 이어 의대 정책 국정조사 요구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원 정책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을 규명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정조사를 위해 전의교협이 제기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4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이 제기된 지 이틀 만이다. 청원서 공개 30일 이내인 다음달 23일까지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전의교협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 청문회를 요구하는 청원은 24일 서명인이 5만명을 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교육부가 의대 학생들의 휴학을 금지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등 불합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설마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돌팔이 의사들을 대량 생산하고 싶은 걸까요?”라며 교육위 위원들을 향해 “혹시 의원님들도 이에 동의하고 계신가요? 국민을 대신하여,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의대생에 내려진 휴학금지 명령의 근거 △예산 지원 현황과 계획 △의대 증원 근거 공문 등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