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위장 또 탄핵, 노란봉투법 재상정… 고질병된 野 입법폭주

이진숙 취임 하루 만에 밀어붙여
포퓰리즘 비판받는 ‘25만원법’도
힘자랑은 국민을 위한 곳에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한 후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4.08.01. 한국일보 왕태석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6개 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했다. 취임 하루 만이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오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야당들의 방통위원회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다. 이 위원장이 본회의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는 또다시 ‘식물 방통위’가 된다. 거야의 입법폭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인 MBC와 KBS의 이사 선임이 완료돼 실익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 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지 답답한 노릇이다. 이 위원장이 취임 5시간 만에 이사진을 선임했다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방통위법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자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쳇바퀴 도는 듯한 무조건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말을 민주당은 곱씹어 봐야 한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정치는 끝을 알기 어렵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14일 열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를 했다는 게 야당들의 주장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다. 이런 식이면 이 전 대표 재판과 관련한 판사도 불러낼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노란봉투법’과 포퓰리즘 비판을 받는 전 국민 ‘25만원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소모적인 탄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놓고 여야가 죽기 살기로 허송세월할건가.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삶은 팍팍하고, 중동 등 국제정세는 녹록지 않다.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국민에게 해준 거라곤 정치 환멸 말고 뭐가 있나. 힘자랑하더라도 국민을 위하는 곳에 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말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