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5%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반대”

“민감한 정보 노출 우려”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부적절” 의견도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노조, 환자 협회 등이 진행한 공동 설문조사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가 민간에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보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 보건·의료계 노동조합 등이 모인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 회견을 가지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행동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에서 이달 2일까지 시민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5%는 건보 빅데이터를 민간 시장에 제공하는 데 반대했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 의견은 18.4%에 그쳤다.

순서대로 ‘매우 반대한다’가 36.9%, ‘반대하는 편이다’는 38.1%, ‘찬성하는 편이다’ 15.2%, ‘매우 찬성한다’는 3.2%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6.6% 있었다. 

응답자들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이유로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국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49.3%)’, ‘개인의 의료·소득·재산정보 등 민감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31.4%)’ 등을 꼽았다. 

앞서 정부는 2024∼2028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공익적·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건보 데이터가 전 국민의 병력, 진료, 수술, 의약품 처방 내용을 비롯해 소득·재산 등 민감한 신상정보도 담고 있어 그 활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동행동은 빅데이터 개방에 대해 “민감 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면 이들은 사실상 전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부 등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