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상담 1366으로 통합 제안… 피해자 정보접근권 강화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시스템 통합
해외사이트 삭제지원 국제공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1일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의 권리 강화와 사법 소외 해소를 위한 ‘따뜻한 사법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범죄피해자 정보 접근권 강화,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통합위 소속 정치·지역 분과위원회(위원장 이현출)가 주도한 것으로, 법조 분야 전문가 간담회와 관계부처 정책 협의,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지난 7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 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9년 2087명에서 2020년 4973명, 2021년 6952명, 2022년 7979명, 2023년 8983명으로 크게 늘었다.

통합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신고 번호와 온라인 접수 창구를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통합(1366)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해외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 업무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범죄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 방안도 눈에 띈다. 통합위는 범죄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불허 시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등의 가명 사용 문제로 인한 형사사법포털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보완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방안도 제안됐다. 현재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12년째 동결된 국선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며,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됐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두텁고 폭넓은 사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