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2기 마무리… 김한길 “韓,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선택 기로 서있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제2기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합위는 지난해 8월 출범해 1년간 운영돼온 제2기 통합위의 활동을 정리하고 돌아봤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시스

10개 특위로 구성된 2기 통합위는 전문가 토론과 대국민 콘퍼런스 등 의제화 과정을 거쳐 총 298개의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춰 5개 특위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정책 추진, 도심 폐교 활용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165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올 상반기에는 ‘동행’을 주제로 5개 특위를 가동해 북 배경 주민의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 교육비 지원, 불법도박 이용 가상계좌 관리 강화 및 의심계좌 지급 정지, 이주민 근로자 안전관리체계 개선,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방안 등 133개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전국에 17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특위의 정책 제안에 대해 지역에서 활발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가치를 지역과 공유하는 데에도 힘썼다. 17개 시·도 청년 100명이 모인 청년마당을 운영해 청년 세대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10대 국민통합 지표’를 발표해 우리 사회의 분야별 사회갈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국민통합정책 실현도 뒷받침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기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동시에 그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율에 초점을 맞춰온 통합위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갈등 원인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다뤄볼 계획이라며 향후 통합위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리더로 활동 중인 여러분을 모시고 일했던 지난 1년간은 제게도 큰 보람이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가끔 구름 잡는 소리나 하다 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해왔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혹은 예견되는 갈등과 분열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그런 노력이 쌓여나가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국민통합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며 위원들을 부단히 재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다뤘던 과제 하나하나가 국민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그러나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고 생각한다. 제2기 위원회는 크고 작은 공식회의만 713회 개최했고 국민참여 콘퍼런스 등 치열한 의제화 과정을 거쳐 총 298개의 정책 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했다”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정책으로 실현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부처의 중장기 정책계획에 반영됐거나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위가 직면한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갈등과 대립은 너무나 엄중하다.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정치와 뒤엉킨 지역주의는 우리가 풀어내지 못한 오래된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의 진보,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저출생·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변 등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과제들로 꼽았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