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정부 내년 예산, 경제안정화 포기하고 부자감세 확대”

“국세감면률 법정한도 3년 연속 초과
尹정부 말로만 ‘건전재정’”
민주, ‘현미경 심사’ 예고
“불요불급 예산, ‘악’ 소리나게 삭감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최우선 배정”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둡고 내수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과 경제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총 지출규모 677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했다. 물가인상률을 포함한 경상성장률 4.5%에 한참 미치지 못 하는 긴축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긴축예산 속에서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부자감세는 확대했다”며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이 넘는다. 국세 감면률이 15.9%다. 국가재정이 규정하고 있는 국세 감면의 법정한도를 뛰어 넘는 것이다. 3년 연속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하는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다”며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야말로 ‘악’ 소리 날만큼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가계생활 지원 등 민생에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