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태우다 산불 낸 70대 전과자 전락…법원, 징역형 집유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풀을 태우고 잔여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과실로 산불을 낸 7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홍천 한 소각장에서 풀을 소각하고 잔여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불로 인해 임야의 산림 8㏊(8만㎡)가 타는 피해가 났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태운 산림의 면적이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사택과 교회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일 뿐 화목보일러 연통 등 청소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화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산불발화지·원인조사 감식보고서와 화재 목격자 등 진술을 종합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