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판 불복하면 민주주의 위기…의료공백 불안감 해소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환기하며 “사법부의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고 직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청년의 삶에 집중하고, 주거격차·자산격차·돌봄격차·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또 민생 현안으로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당대표가 공식 의제를 정해 만나는 회담은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만남 이후 11년 만이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