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관행 편성에… 지방정부, 5년간 못 쓴 예산 293조

불용·이월액 각 119조·174조

경기 67조5000억으로 가장 많아
서울 30조·경북 28조 등 뒤이어
면밀 검토 없이 무리한 예산 확보
재난 등 대비 예비비 뻥튀기도 한몫
“사업범위 재점검 관리 강화 시급”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사업비 책정이나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업범위 재점검 등 중앙정부의 예·결산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년) 17개 시·도의 총 불용액은 119조원, 이월액은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용·이월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6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0조4000억원, 경북 28조7000억원, 경남 24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경기의 경우 5년 치 불용액과 이월액이 33조6000억원, 33조8000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불용액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 중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가리키며, 이월액은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집행이 이월되는 금액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기획·편성하는 단계에서 잘못 예측했거나, 예산 집행 단계에서 사정이 바뀌어 일부만 집행하는 경우 불용·이월액이 발생하게 된다. 불용·이월액 발생은 지방 재정 운용에 비효율뿐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의 느슨한 재정운용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 2018년 약 61조4000억원 수준이었던 지방정부의 이월·불용액은 2022년 65조4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행안부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예산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실은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한 셈이다. 지자체의 사업관리 미숙이나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실태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관행, 재난 등에 대비한 예비비의 과다 편성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예산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지목된다.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중 공인회계사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월·불용액 관리를 위해 우선 지자체의 무리한 예산 확보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조건 국비 또는 시도비를 확보만 해오면 된다는 인식으로, 사전 검토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는 공모사업을 벌일 경우 불용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부처도 지자체의 여건이나 사업추진속도를 고려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부서 담당자의 전문직화 역시 절실한 사항 중 하나다.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이월·불용액에 관한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등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심사 등 관리가 필요하고, 지방정부는 예산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검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