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4일 금투세 공개 토론한다…“이미 답 정해놓은 거 아니냐” 우려도

찬반 의원 2∼3명씩 팀 이뤄 토론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 준비에
이소영 “약속된 토론 거쳐 결정하고 법안 제출해야”
한민수 “임광현안은 ‘당론’ 아닌 ‘개인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진행한다. 정부여당이 연일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가운데 그간 민주당 내에서 보완·유예 등을 놓고 이견이 나왔던 터라 이번 토론을 통해 당론을 정리하겠단 목적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 토론 관련 “추석연휴 끝나고 24일 오전 11시30분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형식은 찬성·반대하는 의원 2∼3명을 팀으로 구성해서 토론할 것”이라며 “(토론은)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토론을 여는 것 아닌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내년 시행’을 전제로 한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그간 금투세 시행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절차와 과정 역시 아쉽다”며 “금투세 시행 여부는 공개토론이든 정책의총이든 약속된 토론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그 방향이 ‘시행’이라면 그때 보완 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임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 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측은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조금 오해가 있던 것 같다”며 “당론 법안이 성안되기 위해서는 공개토론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임 의원 법안은 당론이 아닌 개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