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품 수준 기념품을 성과라고 포장”
여야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셔틀외교 복원에 의미를 부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호구 외교,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이 양국의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어렵게 복원된 한·일 우호관계는 더욱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되도록’ 양국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일본 총리가 바뀌더라도 한·일 관계가 굳건하고 더욱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에서 “정부는 세 가지 협력 성과가 있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허울 뿐인 성과로 외교 실패를 가릴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퇴임을 앞두고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끝끝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우아한 정상의 악수 뒤에서 이뤄지는 치열한 외교전을 모르는 아마추어 대통령의 공상적 외교는 호구 외교, 굴종 외교로 귀결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 성과 중 하나로 밝힌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체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과거 정부들이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오던 것을 눈에 보이는 문서로 포장한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입국 심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일본 공황의 포화 상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 ‘우카시마 승선자 명부 제공’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강제동원 누락으로 논란이 된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 명부는 받지 못했다”고 각각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일본에게서 얻어낸 소품 수준의 기념품을 성과라고 포장하지 말라”라며 “대한민국이 물컵의 반을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던 윤 정권의 희망 사항은 헛된 희망으로 끝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외교에 문외한 대통령의 호구 외교, 일본 추종 외교가 부끄럽다”며 “윤 대통령은 제발 냉엄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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