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가계대출 정책 혼란에… 이복현 “불편과 어려움 사과”

“정부 부처 내 이견은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 내 이견은 없다”면서도 “국민들에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규제와 은행의 자율규제를 오가는 오락가락 발언에 실수요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국 가계대출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8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엄정 관리에 대한 정부나 당국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은행 각자의 영업 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인 여신 심사 등을 통해서 그 구조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은 감독원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 내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들이나 은행의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은 연간 경영계획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일으키는 은행들에 대해 내년도 총부채원리금비율(DSR) 한도를 줄일 수 있다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해왔다.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이 원장의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 메시지 조율을 약속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은행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하며 김 위원장과 입장을 같이 했다. 그는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실수요자 사이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둘러싼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확대에도 정책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박상우 국토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추이를 고려해 금리를 일부 조정하는 등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며 “금감원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