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감세 정책에 2027년까지 세수 284조원 ‘증발’

윤석열정부가 출범 직후에는 2027년까지 국세수입이 2200조원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세수입 전망치를 1916조원까지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감세조치와 내수부진에 연간 57조원 가량의 세수가 사라진 것이다. 감세 조치가 세수를 증가시키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란 정부 예측과 달리 세수 정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정부 임기 5년 동안 국세수입은 1916조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2023년도 예산안’ 발표 당시 기재부가 밝혔던 국세수입 전망치 2200조원 대비 284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안 의원은 “부자감세와 내수부진 고착화에 따라 쓰려고 예상한 돈 284조원이 증발할 것으로, 연간 57조원 가량의 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정부 임기 5년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는 해마다 하향 조정되고 있다. 임기 첫 해 2200조원을 전망했던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가시화하자 국세수입을 1978조원으로 예상해 기존 전망치 대비 222조원을 낮춰 잡기도 했다.

세수 전망치가 이렇게 감소하는 건 경상성장률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2022~2026년 4년간 경상성장률을 18.7%로 전망했다. 통상 세수는 경상성장률이 반영되는 만큼 이에 맞춰 증가해야 하지만 세수는 2026년까지 정체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395조9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은 2023년 344조1000억원으로 줄고, 올해는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후 2025년에는 382조4000억원, 2026년 400조4000억원으로 관측됐다. 2022년 수준의 세수가 2026년에야 회복되는 셈이다.

세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데는 잇단 감세 조치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의 3년 간 세법개정안을 보면 감세 효과는 단순 합산으로 5년 간 80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추정이 곤란한 감세조치와 유류세 등 시행령에 의한 감세효과를 더하면 감세 폭은 더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더 큰 비과세감면도 2022년 63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정부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주장했는데 실상은 저성장과 세수결손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부자감세로 잃어버린 4년을 누구를 탓해야 하느냐”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