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경찰과 ‘핫라인’ 개설…‘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

서울경찰청 등과 수사 실무 협의
檢 전담 검사 2명→4명 확대 등

서울중앙지검이 서울경찰청과 핫라인(직통 연락망)을 개설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중앙지검은 20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서울경찰청,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검경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와 서울경찰청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 수사팀 간 핫라인이 만들어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부를 구축했고, 나머지도 곧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중앙지검은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는 지난해 11월 핫라인을 개설해 불법 영상물 즉시 삭제, AI 프로그램을 통한 모니터링 의뢰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경찰과 핫라인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 영리 목적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며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환수가 가능한 죄명을 적극 의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또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