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더 나은 경제, SDGs]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당시 웹사이트 캡처.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당시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이었다. 그런데 채 1년이 안 된 지난 2분기까지 가계대출은 1896조2000억원에 이른다. 불과 10개월 사이 가계 빚이 821조원 더 불어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8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30대 이하 LTI(국내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는 지난해 4분기 238.7%에서 239.0%로 올랐다. 40대는 253.5%에서 253.7%로, 60대 이상은 239.1%에서 240.8%로 각각 상승했다. 50대는 208.1%에서 205.6%로 하락했다. 50대를 뺀 전 연령층에서 소득보다 빚이 더 늘어난 셈이다.

가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대출(주택담보대출) 규모도 늘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1주택자 주담대 제한에도 시중은행의 신규 주담대는 멈출 줄 모른다. 지난 12일 기준 가계 주담대 잔액은 570조8388억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한 달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담대 총액은 12조4370억원으로, 이는 2011년 1월 이후 최대 규모다.

은행권의 ‘주담대 조이기’가 본격화되자 비교적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까지 소비자들이 몰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현상도 확산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이달 첫주(9일 기준)까지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9971억원으로, 지난 8월 말 103조4562억원 대비 5409억원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여파로 전 세계 주요국을 둘러싼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2000명 느는 데 그치며, 당초 시장 전망치(16만4000명 증가)에 미치지 못했고, 중국 역시 최근 소비·생산지표가 시장 콘센서스를 크게 밑돌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둔화를 예고했다.

한국 경제 역시 지난 2분기 들어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기 대비 0.2% 감소해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연준의 빅컷은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한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여당은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보이는 등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으로,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한은은 금리 인하 단행 시 자칫 가계부채 폭증의 신호탄을 쏘게 될까 고심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역시 한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왔다는 입장, 반대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으로 나뉘는 형국이다.

금리 인하와 동결 사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가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부분은 현재 수준의 가계 빚은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이라는 사실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e-mail]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